◼︎목적

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 참여 주체에 발주자를 포함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공사의 발주자는 계획∙설계∙공사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∙확인(건설안전 전문가)하여 산업재해예방 조치를 하여야 함

◼︎법적근거

•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(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)
• 동법 시행령 제55조(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)
• 동법 시행규칙 제86조(기본안전보건대장 등)
•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및 공공기관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

* 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4항(과태료): 1천만원 이하

◼︎대상 공사

• 총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공사
•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(설계비, 감리비, 공사비 등)
  

  * 2020년 1월 16일 시행분(계획) 공사 적용

◼︎안전보건대장의 절차

◼︎단계별 작성내용

• 기본안전보건대장: 유해∙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등
• 설계안전보건대장: 적정공사기간 산정요약표, 주요 유해∙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 대책에 대한 위험성 평가, 안전보건회의 이력 등
• 공사안전보건대장: 주요 유해∙위험 요소 관리 이행 등
• 건설공사 이행∙확인: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점검 등

* 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4항(과태료): 1천만원 이하

◼︎건설업 유해∙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현장

• 접수시: 기본, 설계안전보던대장 제출
• 심사시: 발주자 및 설계자 심사회의 참석
• 확인시: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한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∙이행 여부 확인 및 발주자의 확인 여부 점검